2024년 암호화폐 과세 , 800만 코인 투자자 뿔났다
한 해 동안의 거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20%를 일률 과세
우리나라는 자산의 편중과 격차가 극심하고 자산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 부의 집중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떠들어 댄다.
정녕 청년을 위한다면 국가는 담세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줄여 주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며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업을 과감하게 벌여야 한다.
정부는 과세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 역시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민주당은 조금 더 민심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닐까?
/탈중앙화 원칙에 대한 위배
암호화폐의 핵심 철학 중 하나는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차별화됩니다.
따라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탈중앙화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는 국가의 통제 밖에 있는 디지털 자산" 이라며 , 정부가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것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 거래소에서의 매매 이익을 과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 사용자 자산에 대한 감시와 과세 강제가 탈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한 침해로 해석됩니다.
/과세 체계의 불명확성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가 아직 불명확하고 혼란스럽다는 점도 큰 우려입니다.
특히 , 세율이나 과세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 다른 국가에서는 화폐로 간주하는 등 과세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 한국 역시 여전히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번거롭고 , 실제 거래일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의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 과세 부담 증가
소액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50만원 이하의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 작은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 소액 투자자는 세금 신고를 위한 거래 내역 정리나 세무사 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
세금 부과 자체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 그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그 투자의 가치를 훼손한다 주장합니다.
/불붙는 코인 투자자 민심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 및 주요 가상자산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는 다수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던 밈을 재활용해
"코인 과세는 제2의 이재명세" 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현재 1만명 이상이 서명한 '제2의 이재명세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의 청원인은
-최소한 금투세 수준의 제도 정비 이후 과세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가상자산의 경우 대부분 중산층 이하 서민층(투자자)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계층에게 세금을 징수하는게 과연 민주당식 과세 방침인지 의문이다
-이미 손실이 많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앞으로 수익 났으니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그동안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줄 것이냐
-과거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보수적 시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잃어버렸던 기회 비용과 실질적 손해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제2의 이재명세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가상자산, 코인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
비트코인 상승 릴레이에 투자자들은 늘어가며 코인 과세의 반대 불길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걸어 소위 빚투를 하여 큰 손실이 난 사람들 , 원금을 복구할 수 있다는 희망 , 벌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한 현 시장에서 과세를 한다? 무리한 투자를 옹호함은 아니지만 이렇게 곡소리를 내는 민심에 조금은 정부도 무작정적인 과세 , 성급한 과세를 해야 합니까 !
해외거래소 유저들의 세금은 어떻게 메길 것인지 ,
수익과 함께 과세한다면 손해를 봤을때는 환급해줍니까?